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 유형(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개요와 피해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금액 단가 그리고 지원절차와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개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피해가 쌓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피해를 지원해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미 기존에 3회에 걸쳐 지원되었던 현금 14.1조 원에 추가해 총 18.3조 원 수준의 규모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의 집합 금지 혜택 예시로 보이는 지원금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지원액 최대 3,150만원 플러스알파 수준으로 확대
| <예시 : 집합금지 혜택>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50만원 - 새희망자금 : 200만원 - 버팀목자금 : 300만원 - 버팀목플러스 : 500만원 - 희망회복자금 : 2,000만원 - 플러스 알파 : 소상공인 손실보상 |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내용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방역조치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책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집합금지
- 대상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
- 단가 : 총 8개 구간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2) 영업제한
- 대상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단가 : 총 8개 구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
| <1개 반기(다음 중 하나 이상 감소)> 1) 19년~20년 2)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3)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4)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5)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6)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7)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8)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3) 경영위기
- 대상 :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우
- 단가 : 총 13개 이상 구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
3.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절차 및 지급시기
(1) 사업공고
8월 첫 주 사업공고가 시작됩니다. 개별 지자체에서 시행한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방역 수준 등을 분석해 사업공고 전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는 등 사업의 구체적 세부 조건을 확정합니다.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여러 업체의 경우 버팀목 플러스 지급과 동일하게 최대 2배 수준까지 지급액을 상향하는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도 사업공고 시 확정 및 발표될 예정입니다.
(2) 신속 지급
버팀목 플러스를 이미 지급받는 등 전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에 대해서는 8월 17일부터 1차 신속 지급이 개시되고 2021년에 신규로 창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로 신속 지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급절차]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자 문자 사전 통보 |
↓
| 문자 수신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
↓
| 대상확인 |
↓
| 본인인증 |
↓
| 지급계좌 입력 |
↓
| 지급(신청 다음 날) |
※ 지급 초기에는 신청한 당일에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체계 구축에 노력 중
(3) 확인 지급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체(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공고 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을 통해 10월 이내에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과 동일하게 문자 수신 후 신청 가능하며 증빙자료 확인과 필요시 매출액 등 요건 검토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