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지급금액 등 요약정리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지급금액 등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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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상생소비지원금 : 신용카드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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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가구별 기준

 

 

● 1인 가구 : 3,655,662원

● 2인가구 : 6,176,158원

● 3인가구 : 7,969,900원

● 4인가구 : 9,752,580원

● 5인가구 : 11,514,746원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시행계획

- 가구별 건보로 합산액이 기본선전기준표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건보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대상),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되었음

- 지원대상 가구구성 기준 :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원칙(단, 21.6.30.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 발생시 예외 인정)

 

- 1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특례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지급,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등 이의신청을 하면 적극 보정 가능

 

- 맞벌이 가구 의미 : 맞벌이 부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므로 부와 성인자녀가 가구내 소득원인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로 인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1인당 25만 원 인원수만큼 지급

● 미성년자를 제외한 1인당 개별지급이기 때문에 건보료 피부양자도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가능

●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지원금은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예시>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은 주민등록 세대주인 아버지에게 자녀 몫까지 지급되어 75만 원이 지급되고 어머니는 본인 몫에 해당하는 25만 원만 따로 받게 됨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 온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가능(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동일)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추가 지원금

 

 

● 1인당 10만원 현금지급

● 저소득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빠르면 8월 여름휴가기간

● 늦으면 9월 초

● 단,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작업 및 방역당국과의 협이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임

 

5차 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과세표준 9억원,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가구 구성원 2020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예시>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1.5% 금리 가정시 예금 13억원 보유자가 해당됨

● 개인별 지급이므로 세대중에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수령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8월 17일부터 지원

● 손실보상은 손실 보상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 개최 후 보상절차 개시 예정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 1인당 최대 30만 원 캐시백

● 3% 초과 사용분의 10% 캐시백

●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3%를 초과해서 1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초과분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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